구 분

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

지원대상

① 만18세 미만 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 장애아동

② 만6세 미만 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

선정기준

① 연령기준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, 만 6세 미만 장애예견아동

② 장애유형: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아동

③ 소득기준: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 180%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

세부내역

① 연령기준

▶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
▶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(휴학생 제외)

▶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

② 장애유형

▶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아동

▶ 영유아(만9세 미만) 경우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의뢰서, 검사자료 대체 가능

③ 소득기준

▶ 가구원수 산정

-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아동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

-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, 가구원수 포함

-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

▶ 소득조사

-수급자 및 차상위: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

-차상위 초과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)

【소득 기준별 대상자 등급 결정】

소 득 기 준

(등급)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기초생활수급자

(다형)

25만원

면제

차상위 계층

(가형)

23만원

2만원

차상위 계층 초과∼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(나형)

21만원

4만원

기준 중위소득 65% 초과∼120% 이하

(라형)

19만원

6만원
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∼180% 이하

(마형)

17만원

8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