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증요건
가. 조직형태
| 조직형태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, 상법상 회사 |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등기부등본)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(필수) |
| [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]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| |
| [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]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| |
| [사회복지사업법]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| |
| 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]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| |
| [협동조합기본법] 제2조에 따른 (사회적)협동조합, (사회적)협동조합연합회 | |
|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|
나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| 조직형태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|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*최소 6개월 이상의 매월 자료 |
| 비정규직, 파트타임 모두 포함 | |
| 4개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|
다. 사회적 목적의 실현
| 형태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자리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-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 이상 -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|
|
| 사회서비스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-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이상 |
|
| 지역사회 공헌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-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이상 |
|
| 혼합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-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이상 |
|
| 기타형 |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|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|
라.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
| 조직형태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의사결정구조 : 총회, 주주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 등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, 서비스수혜자 대표, 연계기업이나 연계자치단체 담당자, 사업관련 전문가, 후원자, 지역사회인사 등 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수혜자대표,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, 혼합형 및 기타형, 지역사회공헌형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 구성 |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총회, 주주총회 등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대하여 정관에 반드시 명시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은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 상 모법인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야 함 정관, 회의록,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, 회의 실적,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함(공증) |
마.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
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함
| 노무비(A) | 영업수입(B) | 영업수입(B)/노무비(A) |
|---|---|---|
|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노무비 | 인증신청월 직전 6개월동안의 총 영업수입 | 50%일 경우 충족 |
바. 정관/규약
| 정관 법정 기재사항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1. 목적 | |
| 2. 사업내용 | |
| 3. 명칭 | |
|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| |
| 5.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|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총회, 주주총회 |
| 6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| 재정, 재산 및 회계(수익사업, 잉여금 처분, 수익의 처분 및 관리), 이익배당, 수익나눔 |
| 7.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| 재산 및 회계, 재정, 주식, 사채, 출자와 적립금 |
| 8.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| 회원(조합원), 조직과 임원(이사, 감사)사무처 사무국 |
| 9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| |
| 10. 기타 : 사회적기업의 지부, 재원조달, 회계에 관한 사항 |
사.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
-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,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
-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,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.
-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.
2. 지원안내
가.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
1) 지원규모 및 금액
- 기업별 1인~50인
- 1인당 월 50~90만원 지원
- 기업의 SVI(사회적가치지표) 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
2) 지원조건
-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
-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
- 고용 유지 확인 후, 유지기간 지원금 일괄 지급 및 이후 지원금 월별 지급
3) 지원기간
- 기본 2년 + SVI 평가 등급 “우수” 이상 시 1년 추가
나.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
1) 지원절차
- 참여기업 선발 →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 → 지원금액 확정 → 지원사업 수행
2) 지원금액
- 측정한 사회적가치 성과의 15%에 해당하는 사업비 지원
- 최저보상비(150만원), 지원한도(SVI 등급에 따라 5천만 원~1억 원) 존재
3) 지원분야
- 사업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
- 연구개발, 생산, 판로, 컨설팅·교육, 재료비(사업비 30% 이내) 등
- 지원불가 항목 주의
- 자산취득비, 관리운영비, 인건비, 복지비, 접대비, 기부금, 벌금 등
다. 공공기관 우선구매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
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
문의02-3425-5823
최종수정일 2026-08-28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