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
장 애 인 연 금

지원대상

◦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
* 다만, 20세 이하로서 ｢초･중등 교육법｣ 제2조에 따른 학교*에 재학(휴학도 포함됨) 중인 자는 제외

* 중증장애인: 1급, 2급, 3급 중복장애 (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)

선정기준

◦ 선정기준액

* 신청자(수급자)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 ․ 재산만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

* 배우자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조사하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

조

사

범

위

소득인정액

◦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* 소득: 각종 소득 항목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)의 합계

- 근로소득: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“연 평균소득” 기준(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)

- 공적이전소득: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소득액

- 사업소득: 연 평균 소득액의 월액

* 주민등록표 조회를 통해 세대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존비속(부모와 자녀)과 그 배우자(사위 또는 며느리)가 있는 경우, 주택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그 주택이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소유인지와 공시 가격 확인하여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

- 무료임차소득: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, 소득환산액

- 산정방식: 주택의 시가표준액×지분율×0.78%÷12개월

* 월 소득평가액 = 각종 소득 항목의 합계 - 상시근로소득 공제(1인당 92만원 공제 후 30%추가)

*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{(일반재산-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-2,000만원) -(부채) }

× 재산의 소득환산율(4%) ÷ 12개월 + (고급자동차,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)

재

산

적 용

◦ 재산가액 산정기준: 토지, 건물, 주택, 입목재산, 각종 회원권 어업권의 경우“시가표준액”기준,

임차보증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: 계약서상의 금액 ×0.95 / 자동차는 행복e음 제공 차량가액 적용

◦ 기본재산액 공제: 대도시 1억3천5백만원, 중소도시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백5십만원

◦ 금융공제: 일상생활 유지 최소 경비 공제, 가구당 2,000만원

일반재산

◦ 환산율: 4%

◦대상:주택, 건물, 토지, 입목재산, 임차보증금, 각종 회원권, 어업권, 선박, 항공기,

자동차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 등

*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 : ｢장애인복지법｣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

금융재산

◦ 환산율: 4%

◦ 대상: 예금, 적금,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 인수권증서, 연금 저축, 보험

부 채

◦ 원칙: 종류 및 용도 관계없이 인정, 금융정보조회결과 적용

(사채, 마이너스대출, 카드론, 보증인 채무 불인정)

◦ 종류: 금융기관 대출금, 임대보증금, 신용카드 미결제금(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대금, 공공기관 대출금(국가보훈처, 공적연금기관, 주택공사),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

부양의무자

◦ 적용하지 않음

지원내역

▶ 기초급여

- 단독 수령 시: 소득인정액에 따라 342,510원 지급

- 부부 동시 수령 시: 소득인정액에 따라 2인 274,008원 지급 (각각의 기초급여액 20% 감액)

- 65세 이상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

▶ 부가급여 (단위 : 원/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