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상금은 공유재산을 제3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없이 임의로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할 때 부과하게 됩니다.

- 변상금 부과 시점부터 점유(사용)기간까지 최장 5년을 소급하여 부과하게 됩니다.

- 1년 단위로 매년 초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.

- 변상금의 금액은 공유재산 공시지가의 5%인 대부료에 20%가 가산된 금액입니다.

* 궁금하신 사항은 02-3425-5460(재무과 재산관리팀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