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변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변상금을 내셔야 합니다.
 

*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2-3425-5460(재무과 재산관리팀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