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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부서 | 도시계획과 | 작성자 | |
| 작성일 | 2011-11-15 | 조회수 | 654 |
| 제목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 제63조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| ||
| U0025 | |||
| 분류 | 지적/주택/건축분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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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ltm.go.kr/USR/BORD0201/m_67/LST.jsp ㅇ 국토계획법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동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중 고시한 제한대상행위는 제한기간 동안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.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목적이 달성되어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제한의 해제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와 상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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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첨부된 파일 없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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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
문의02-3425-5000
최종수정일 2023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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