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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
| 작성부서 | 도시계획과 | 작성자 | |
| 작성일 | 2011-06-23 | 조회수 | 601 |
| 제목 | 오래전에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 및 사용료 청구, 권리 승계여부 등 | ||
| U0026 | |||
| 분류 | 교통/주차분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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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. 다만,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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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첨부된 파일 없음 | ||
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
문의02-3425-5000
최종수정일 2023-11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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